법령 행정절차법 제2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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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행정절차법 제2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9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광장 7 태평양 6 지평 4 화우 3 소명 3 바른 3 충정 3 동인 3 바른길 2 로고스	# 변호사 (상위 10) 3 김종인 2 박세규 2 박경호 2 이윤주 2 최창영 2 윤형한 1 강신봉 1 강동규 1 강석태 1 강영신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2두60073 판결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숙박시설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부과 근거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79]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2. 대구지법 2024. 1. 10. 선고 2023구단11356 판결
  [출국명령처분취소] 확정[각공2024상,194]
   출국명령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23년

3.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두39724 판결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공2023하,1933]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4. 수원지방법원 2023.09.14 선고 2022구합76734 판결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재경정)하였으나 배우자공제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0원이 경우 항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2023.09.14)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절차법

5. 광주고등법원 2023. 4. 6. 선고 2022누11575 판결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국영텔레비젼방송사업운영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규칙 국영텔리비젼방송사업운영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방송법 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22-11479, 2023. 2. 14., 인용
  생활대책 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생활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2022년

7. 광주고등법원 2022. 9. 22. 선고 2021누12953 판결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8.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두58773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22하,2026]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하수도법 행정절차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22-02454, 2022. 6. 21., 기각
  애완동물사료 수입검역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애완동물사료수입검역불합격처분취소청구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10. 광주지방법원 2022. 6. 17. 선고 2021구합10675 판결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2022-01103, 2022. 5. 24., 기타
  정관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관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12.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두49888 판결
  [환불조치와회수조치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환불조치와회수조치처분등취소청구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행정절차법

13.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1. 26. 선고 2020누706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미간행]
   징계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21년

14. 서울행법 2021. 12. 15. 선고 2021구합86979 판결
  [2022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22상,171]
   2022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21-15483 , 2021. 11. 26., 일부인용
  동물장묘업 등록 이행청구
   동물장묘업등록이행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시행령

16. 광주고등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누10650 판결
  [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17. 서울행정법원 2021. 10. 29. 선고 2021구합53443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18. 국민권익위원회 2021-06722 , 2021. 10. 22., 기각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국방경비법 군인사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상훈법 행정절차법

19. 서울행정법원 2021. 10. 7. 선고 2019구합72342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변호사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두34732 판결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공2021하,2134]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1. 국민권익위원회 2021-02759 , 2021. 8. 31., 인용
  하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하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전원개발촉진법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하천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2. 인천지방법원 2021.08.19 선고 2019구합52694 판결
  재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경과로 제소기간이 경과하였음[각하]
   국세기본법 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3. 국민권익위원회 2021-06809 , 2021. 8. 17., 인용
  국고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국고보조금반환명령취소청구
   감사원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도서개발촉진법 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21. 7. 23. 선고 2019구합85973 판결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도로교통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5. 국민권익위원회 2021-00990 , 2021. 7. 13., 인용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26. 서울행정법원 2021. 7. 13. 선고 2020구단66094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7. 서울고등법원 2021.07.09 선고 2020누42066 판결
  이 사건 제보를 중요한 자료가 포함된 탈세제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국세기본법 지급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정보공개법 처벌법 행정절차법

28.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두74818 판결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헌법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7. 8. 선고 2020구합30765 판결
  [어린이집시설운영정지처분등취소청구의소]
   어린이집시설운영정지처분등취소청구의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30. 국민권익위원회 2020-17103 , 2021. 4. 13., 각하
  성능인증심의위원회 심사결과 취소청구
   성능인증심의위원회심사결과취소청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31. 국민권익위원회 2020-14073 , 2021. 3. 16., 기각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이버대학설립ㆍ운영규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절차법

32. 서울행법 2021. 2. 18. 선고 2019구합75808 판결
  [자율형사립고등학교지정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21상,323]
   자율형사립고등학교지정취소처분취소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 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33. 국민권익위원회 2020-09654 , 2021. 1. 12., 기각
  의사면허 재교부 거부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재교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역보건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20년

34.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8499
  요양급여일부불승인처분 취소
   요양급여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35. 서울행정법원 2020.12.24 선고 2020구합56643 판결
  고지서에 경정 처분에 대한 근거나 이유 미기재로 고지서 발급 적정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행정절차법

36. 제주지법 2020. 12. 15. 선고 2019구합6370 판결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 확정[각공2021상,230]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37. 수원지방법원 2020.09.10 선고 2019구합71951 판결
  포상금지급을 거부하면서 피신고자들에게 경정·고지한 세액의 과세기간 등을 원고에게 밝히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38. 수원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구합686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39. 국민권익위원회 2020-00254, 2020. 7. 21., 기각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특별지원사업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령 행정절차법

40. 인천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20구합51192 판결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미간행]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관세법 청소년보호법 행정절차법

41.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20하,137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42. 국민권익위원회 2019-16485, 2020. 5. 19., 인용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43. 서울고등법원 2020. 4. 29. 선고 2019누57024 판결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44. 국민권익위원회 2018-22493, 2020. 4. 28., 기각
  결함가공제품 처리명령 취소청구
   결함가공제품처리명령취소청구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원자력안전법 행정절차법

45. 국민권익위원회 2019-12051, 2020. 3. 17., 기각
  근무처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근무처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직업안정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46. 국민권익위원회 2019-07889, 2020. 3. 10., 기각
  화장품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화장품해당품목판매업무정지처분등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행정절차법 화장품법 화장품법시행규칙

47. 대전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구합106469 판결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미간행]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48. 서울행정법원 2020. 2. 13. 선고 2019구합68947 판결
  [사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사업정지처분취소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49. 대전고등법원 2020.02.05 선고 2018누12730 판결
  이 사건 현장확인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여세법 증여세법 행정절차법

50. 국민권익위원회 2019-10165, 2020. 1. 14., 취소
  의사면허 재발급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재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51. 서울고등법원 2020. 1. 9. 선고 2019누50139, 2019누50146(병합)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9년

5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0710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행정절차법시행령

53. 광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10580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54.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20311
  고용·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청구
   고용·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청구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55.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089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고용노동부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56.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2224
  고용-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청구
   고용-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청구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57.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9242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

5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5101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지원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반환 조치 처분 취소
   직장어린이집지원금지원결정취소처분및지원금반환조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59.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0상,279]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공증인법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60. 대구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구단10431 판결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미간행]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61. 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8누55298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담금관리 기본법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규칙 하수도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62. 국민권익위원회 2018-15671, 2019. 2. 22., 인용
  임금피크제 지원금 회수결정통지 취소청구
   임금피크제지원금회수결정통지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절차법

63.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공2019상,669]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64.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두60020 판결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미간행]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초·중등교육법 행정절차법 헌법

65.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5718 판결
  [가격조정명령취소][미간행]
   가격조정명령취소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66. 청주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구합3399 판결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미간행]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67. 국민권익위원회 2018-10557, 2019. 1. 8., 인용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생활대책용지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8년

6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8064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6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89824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 조치 처분 취소
   직장어린이집지원금지원결정취소및지원금반환조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남녀고용평등법 보험료징수법 영유아보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70.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30121
  요양비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비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71. 대전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7구합101224 판결
  [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등][미간행]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72. 국민권익위원회 2018-08215, 2018. 11. 6., 인용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학교폭력재심결정취소청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73. 국민권익위원회 2018-05239, 2018. 11. 6., 인용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생활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청구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74. 국민권익위원회 2018-13037, 2018. 10. 17., 기각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태양광발전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농지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7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237, 2018. 7. 3., 각하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6호 위헌소원
   행정절차법제3조제2항제6호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절차법

76.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등][공2018하,1296]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77. 광주고등법원 2018. 4. 26. 선고 2017누4504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78. 서울행법 2018. 2. 9. 선고 2017구합59581 판결
  [인적사항공개처분취소청구] 항소[각공2016상,291]
   인적사항공개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017년

7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123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8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7397
  평균임금정정승인취소처분 및 부당이득금징수
   평균임금정정승인취소처분및부당이득금징수 보험급여징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8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7193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82. 서울행법 2017. 12. 8. 선고 2017구합66398 판결
  [청과부류거래방법지정처분취소청구] 항소[각공2018상,137]
   청과부류거래방법지정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83. 대전고등법원 2017.12.07 선고 2017누12924 판결
  면허취소처분취소[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주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84. 서울행정법원 2017. 11. 10. 선고 2017구합64996 판결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공증인법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85. 대구고법 2017. 11. 10. 선고 2017나22439 판결
  [사립학교처분무효확인] 이송[각공2018상,35]
   사립학교처분무효확인
   교육기본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86. 국민권익위원회 2017-10588, 2017. 10. 27., 인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상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시행령 협동조합기본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87.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공2017하,1867]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88. 대전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구합105649 판결
  [조치명령무효확인][미간행]
   조치명령무효확인
   폐기물관리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89. 서울행정법원 2017. 4. 27. 선고 2016구합70000 판결
  [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의소
   변리사법 변호사법 상표법 행정절차법

90. 국민권익위원회 2017-02455, 2017. 4. 18.,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소년법 행정절차법

2016년

91.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8432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92. 광주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누3825 판결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미간행]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93. 광주고등법원 2016.12.08 선고 2015누7431 판결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중에 있는 기업이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의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기간이 실효되지 않음[국패]
   법인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94. 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누40080 판결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미간행]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95. 전주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구합428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청구][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청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96.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6두45578 판결
  [해임처분취소][미간행]
   해임처분취소
   행정절차법

97. 서울행법 2016. 9. 30. 선고 2015구합77189 판결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6하,668]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국가인권위원회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98. 서울고등법원 2016.07.20 선고 2015누69371 판결
  소취하 및 노동분쟁 합의금의 성질[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99. 서울행법 2016. 7. 7. 선고 2015구합79413 판결
  [생계비등지원신청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6하,526]
   생계비등지원신청거부처분취소
   난민법 난민법 시행규칙 난민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100. 수원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5구합61024 판결
  [개선명령(반환등)처분취소][미간행]
   개선명령처분취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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